한국의 개발 경험을 살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ODA 사업의 전략
과거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겪고 해외의 도움을 받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세기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며 수원국으로서의 역사를 화려하게 마무리 했다. 이제 한국은 공식적으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신진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게 성공사례를 전수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한국 또한 개발의 모범적인사례로 불리며 효과적인 ODA 이행으로 제2의,제3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 어깨가 무겁다. 우리는 수원국으로서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성공적인 성장에 기여한 핵심 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ODA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 일등공신이며 우리가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 ICT산업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ODA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
2000년 UN의 주도로 이루어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는 2015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선언을(MDGs)를 채택하였다.'빈곤퇴치'라는 절대목표와 함께 기타 7가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빈곤의 원인에는 보건, 교육, 인권의 부재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중 현대사회에서 빈곤을 가장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보격차'이다. 이러한 점에서 ICT(정보통신기술)는 통신,무선기술, 인터넷 등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반의 교육은 수원국 국민의 인적자원을 계발하고, 총 요소 생산성과 국가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ICT의 빠른 정보확산체계는 보건, 거버넌스 등 다양한 크로스 커팅(cross-cutting)이슈의 효율적인 해결을 돕는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전무한 환경에서도 탄탄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선진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발전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양성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ICT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현재까지도 반도체, 전자기기 산업 등 각 분야에서 국가의 주요 경제를 떠받치는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CT의 발전은 국가성장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과정에 있어 투명한 체계를 도모하고 정치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권한을 강화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등 국가체제의 올바른 성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총제적 발전에 있어 ICT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한국은 UN이 발표한 전자정부지수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할 만큼 효율적인 전자 행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은 케냐, 가나, 베트남 등 여러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된 바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그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ICT분야 ODA는 연수생초청, 프로젝트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30%에 육박한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전수방법 모색이 필요한 때다. 수원국에 전문 IT양성기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자국민의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건인력과 같이 장기적인 IT교육인력의 양성 또한 도모할 수 있다. 미국의 CCAA(Cisco Networking Academy Alliance)가 좋은 예이다. 개발도상국에 정보통신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국제기구와 자국의 IT관련 대학교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선진개발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비결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제시할 수 있다. 탄탄한 지적자원과 전문인력으로 소프트파워의 힘을 증명한 대한민국은 선진개발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ICT분야의 우월성을 살릴 수 있는 한국형ODA의 패러다임 도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정보격차를 좁히고 수원국의 장기적 개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기존의 사업을 기반으로, IT전문기관 양성 등 사업의 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보다 장기적이고 비구속성인 원조를 행하고, 수원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려는노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은 더욱 긴밀해 졌으며, 이제 국제사회는 안보, 테러, 환경오염등 의 공동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된 초국가적 이슈는 더이상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은 지구촌 공동체로서의 의무이자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ICT 기반의 한국형ODA모델을 제시하고 또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빈곤퇴치라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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